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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가정보원직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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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공무원범죄
• 아편에 관한 죄
• 노동관계법
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• 5조제1항
• 법률안 제출권
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• 선거범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