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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• 6조제1항
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• 고용보험법
• 국가재정법
• 범죄피해자 보호법
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• 공무원연금법
• 8조제1항
• 5조제1항
• 공공필요
• 부정수표 단속법
• 선정당사자
• 산업재해보상보험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
• 행정심판법
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• 보험업법
• 입법부작위
• 중소기업자
• 자격기본법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• 일본연금기구
• 심판대상조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