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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과잉금지원칙
• 신뢰보호의 원칙
• 입법부작위
• 국가배상청구권
• 자기책임의 원리
• 적정성의 원칙
• 공안을 해하는 죄
• 법률유보의 원칙
• 대체집행
• 기본권 제한
• 조세법률주의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
• 대한민국 헌법 제12조
• 입법재량
• 피고적격
• 간이공판절차
• 직권탐지주의
• 직권조사사항
• 영장주의
• 법률우위의 원칙
• 집행불능
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
• 임의규정
• 불소급
• 공정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