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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법률우위의 원칙
• 적정성의 원칙
• 법치행정
• 과잉금지원칙
• 신뢰보호의 원칙
• 조세법률주의
• 입법재량
• 사적자치의 원칙
• 구체적 타당성
• 공정력
• 공법행위
• 자기책임의 원리
• 물권법정주의
• 존속력
• 급부행정
• 강행법규
• 심판대상조항
• 위임입법
• 사정변경의 원칙
• 판단여지
• 공공필요
• 법정증거주의
• 대체집행
• 기속행위
• 계획재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