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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6조제1항
• 8조제1항
• 국가정보원직원법
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• 범죄피해자 보호법
• 제4조제1항
• 자격기본법
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• 경찰공제회
• 조의2제1항
• 공탁법
• 회계관계공무원
• 국가재정법
• 제27조제1항
• 중앙행정심판위원회
•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
• 부정수표 단속법
• 경찰관 직무집행법
• 사면심사위원회
• 교육공무원법
• 제2조제1항
• 제3조제1항
• 권한의 위임
• 민중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