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어 (나무위키 + 위키백과 말뭉치)

• felony
• 이중위험금지
• 적정성의 원칙
• 삼심제
• 장애미수
• 처단형
• 고의범
• 불능미수
• 과실범
• 중지미수
• 선고형
• 공안을 해하는 죄
• 불고불리의 원칙
• 누범
• 재판 규범
• 작량감경
• 죄형법정주의
• 형의 시효
• 결과범
• 불소급
• 독일 형법
• 당사자주의
• 자기책임의 원리
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
• 법정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