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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간이공판절차
• 이중위험금지
• 면소판결
• 법정증거주의
• 직권조사사항
• 정식재판청구
• 자유심증주의
• 처분권주의
• 무변론판결
• 적정성의 원칙
• 배상명령
• 본안심리
• 신뢰보호의 원칙
• 증거재판주의
• 법률의 부지
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
• 대한민국 헌법 제12조
• 불복신청
• 주장책임
• 소송지휘권
• 구술주의
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
• 탄핵증거
• 집행불능
• 주요사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