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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제예양
• 니카라과 사건
• 외교적 보호
• 국제인도법
• 국제재판관할
• 신뢰보호의 원칙
• 적정성의 원칙
• 자기책임의 원리
• 공안을 해하는 죄
• 공무원자격사칭죄
• 정치적 기본권
• 국제관례
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
• 과잉금지원칙
• 반사회적 법률행위
• 조세법률주의
• 법률유보의 원칙
• 외환유치죄
• 파노라마의 자유
• 법률우위의 원칙
• 공공필요
• 결과범
• 개별사건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