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어 (나무위키 + 위키백과 말뭉치)

• 불소급
• 이중위험금지
• 면소판결
• 불고불리의 원칙
• 간이공판절차
• 영장주의
• 선고형
• 직권조사사항
• 기소편의주의
• 무죄추정의 원칙
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
• 비밀유지명령
• 삼심제
• 진정소급입법
• 증거재판주의
• 판결이유
• 적정성의 원칙
• 법정증거주의
• 내란선동죄
• 중지미수
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• 신뢰보호의 원칙
• 주요사실
• 공소기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