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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징병전담의사
• 병무용진단서
• 행정질서벌
• 복무부적합
• 재병역판정검사
• 신뢰의 원칙
• 병역면탈
• 호스피스전문기관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
• 본인서명사실
• 병역처분
• 난민인정자
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
• 적법행위
• 소속기관장
• 6조제1항
• 제27조제1항
• 간이공판절차
• 공무원자격사칭죄
• 비밀침해죄
• 법시행규칙
• 의료기사등
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
• 허용상황의 착오
• 관념의 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