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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• 제307조
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• 전기통신기본법
• 비밀침해죄
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• 개인정보보호법
• 권리행사방해죄
• 국가모독죄
• 음행매개죄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• 미성년자보호법
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
• 행형법
• 국가정보원직원법
• 부정수표
• 경찰관직무집행법
• 강제추행죄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• 부정수표 단속법
• 신용훼손죄
• 통신비밀보호법
• 전기통신사업법
•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