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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업무상 과실
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
• 과실치사상
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• 과실치사죄
• 업무상과실
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• 강도상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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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형사조정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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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특수공무집행방해
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
• 이범균
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• 적부심
• 사체유기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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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일반교통방해죄
• 감정유치